페이지상단으로이동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6-16 10:08
▲(사진출처=한국은행)

【한국블록체인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총 6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도맡을 예정이다.

법률자문단에는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인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원 고문(법부법인 율촌)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김기환 실장(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등이 포함됐다.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한다. 운영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9일 중장기 발전전략 ‘BOK2030’을 통해 전략과제 중 하나로 CBDC 연구를 포함했다.

지난 2월에는 CBDC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해 해외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하고, CBDC 파일럿 시스템에 분산원장(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