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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적용 검토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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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2 13:57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한국블록체인뉴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적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기재부는 11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 소득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른 의견이다.

양도 소득세 적용은 가상자산을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내고 국회에 제출한다. 가상자산 과세안 역시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 과세안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거래세 과세 방안(암호화폐 거래 시마다 간접세 형태인 거래세를 과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에 과세) 등 3가지였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방안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실현된 자본이득”이라며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한 결과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그 자산성을 인정했고 외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차익에 대해 보충적인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며 “그래서 과세관청도 거주자의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해도 문제가 존재한다.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인 익명성인 만큼 과세거래의 포착이 어려울 수 있어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이 쉽지 않다. 또 국내 원천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거주자에만 과세하고 대부분의 비거주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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