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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상자산 시행령 마련 전 전통적 규제 검토 필요”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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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09:49
▲(사진=조용기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이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우선 전통적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시대에 대비한 법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 법령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과 운용에 다른 금융통화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조사관은 “현행 법제의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며 “과연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에 적용할 것인지, 각종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 완화된 형태의 ICO는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발표 중인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 (사진=조용기 기자)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정비된 내용과 일부 해석을 요하는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부국장은 시행령 구축을 위해서는 전통적 규제원칙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다른 고려사항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화폐성·자산성·증권성 해석기준 ▲자금조달 성격에 따른 증권규제 적용 ▲크립토펀드 투자·운용에 대한 투자한도와 운영자 자격 등 ▲AML·CFT 관련 의무 부과에 대한 원칙과 부과 대상·준수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사업자법과 기존 금융 관련 법규 간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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