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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회 “가상자산 독자 법안 마련해야”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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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09:27
▲(사진=조용기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독자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정금융거래의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통과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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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 (사진=조용기 기자)

김 의원은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수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법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사항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분산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 시기에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의 동향과는 다르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특금법 통과로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업계 현실이 잘 반영되면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용기 기자)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가상자산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조화로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IT강국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주저하다가 주도권을 놓쳤다”고 짚었다.

이어 “제대로 된 시행령과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대철 전 민주당고문과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양기대·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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