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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억 가상자산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항소심도 징역 16년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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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8 18:13
▲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4500억 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발행사 코인업의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강석정(54) 코인업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 간부들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던 권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의 간부는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기간은 짧지만, 편취액이 4500억 원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사기 범행은 사회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행심리를 조장한다”며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 그중 피해자 982명은 다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요청했다. 탄원서에 적힌 피해액은 729억 원에 달했다.

강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가상자산 월드뱅크코인(WEC)을 발행하고 수천 명을 현혹해 약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과장 홍보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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