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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피해 금액 환수 법률 서비스 시작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4-23 18:05
▲사진제공=웁살라 시큐리티

【한국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업체 웁살라 시큐리티는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도난당한 의뢰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가상자산 해킹·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가상자산 추적 기술로 해당 자금의 물량이 어떤 거래소로 흘러갔는지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 가상자산의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해킹·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하면 탈취된 자산이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의뢰인 소유의 자산인지 확인 절차와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 과정과 구제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웁살라 시큐리티는 “이번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 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2018년 11월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출범한 이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대한 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와 IT 및 블록체인, 데이터 3법 전문가인 최영노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해킹과 스캠, 다단계 투자사기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선제 대응하고자 웁살라시큐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투자사의 사기 시도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현재 다단계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지갑 프라이빗키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관련 기술과 법적 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거자료를 활용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서비스의 의뢰인들은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 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른의 전문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가상자산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웁살라시큐리티는 독자적인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알고리즘 바탕으로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사전에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해킹 사건, 암호화폐 폰지, 다단계 사기(퓨어빗·플러스토큰) 등을 자체적으로 추적·조사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보받아 자금 추적을 진행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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