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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대’ 목에 거는 신분증 사라진다…일단 공무원증부터

    • 입력 2020-04-20 15:42
▲사진제공=행안부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20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하나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증은 IC 카드 형태다.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이다.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 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DID(Decentralized Identity)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이다. 중앙집중식 신원 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와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검증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그다음 해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 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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