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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없으면 과세 ×…싱가포르,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 입력 2020-04-20 15:02
▲ 사진출처=IRAS

【한국블록체인뉴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가상자산(디지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RAS는 지불(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ICO 발행 토큰에 대한 가상자산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채굴자와 ICO 발행인, 관련 업체·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토큰 가격이 변동해도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IRAS는 지불 전용 토큰에 대해 합법적인 법정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불 전용 토큰을 사용해 실행된 거래는 물물 교환 거래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공제가 가능하다.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한 지불은 소득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공제 규칙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CO 발행인의 토큰 보상은 자본자산 혹은 매출로 분류했다.

또 가상자산 채굴자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채굴 활동을 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채굴 업체·개인이 토큰 판매로 실현한 자본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기 기자 cyk321@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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