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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텔레그램, 토큰 발행하지 마”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3-25 16:54
(▲사진출처=업사이드)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지방법원이 텔레그램의 토큰 발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이 곧 발행할 토큰 그램(GRAM)이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판매 금지 판결을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린 텔레그램 토큰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텔레그램이 ICO나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에 증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은 2018년 토큰 발행 전 구매자들에게 발행 후 토큰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을 하고 일종의 ICO를 진행했다.

이에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규정하고 텔레그램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텔레그램 측은 증권법 면제 조항 506(c)을 근거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 등록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토큰 판매와 유통이 증권 배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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