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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통과] ISMS 인증·실명계좌 획득 관건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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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05 18:52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21일 처음 개정안을 발의한 후 2년 만이다.

◇ 특금법, 주목할 부분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눈여겨볼 부분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내년 3월부터 규제 적용을 받는데 법 시행일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금융권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례체계 인증 요건도 갖춰야 한다. 내년 9월까지다.

앞으로는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기업(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 등)과 6개월 단위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이자 글로벌 보안지수의 표준 증표다.

KISA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ISMS가 갱신되면서 신규 신청자는 (신)ISMS와 ISMS-P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 등록자는 (옛)ISMS 기준으로 사후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통과 시 3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된다. 최초 심사 이후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갱신 심사를 해야 한다.

만약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업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중소업체, 시간·비용 감당할 수 있나

인증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신규나 소규모 가상자산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중 특금법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빗썸·업비트·한빗코 등은 이미 ISMS를 획득했거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에는 코인원·빗썸·코빗·업비트·고팍스, 2019년에는 한빗코가 ISMS를 획득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가진 곳은 국내 거래소 생성 이후 현재까지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뿐이다.

KISA 관계자에 따르면 ISMS를 인증받는데 심사 준비부터 발급까지 최소 6개월을 잡아야 한다. 총 102개 인증기준, 325항목 구성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헥슬란트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대형거래소가 사전준비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출했다. ISMS-P는 약 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수수료도 필요하다. 인력 수와 개인정보취급자수, 정보시스템 수 등에 따라 업체마다 달라지겠지만, ISMS는 900만 원에서 2000만 원, ISMS-P는 11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이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는 필요하다”면서도 “특금법은 단지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당 부분 정리될 것이고 스타트업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등 산업의 진흥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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