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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행령이 업계 판도 가른다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3-05 18:34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서 법제화되는 순간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앞으로 정해질 시행령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가상자산의 범위가 담길 예정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와 사업자 신고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까지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 특금법 시행령, 어떤 내용 담기나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는 시행령이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절차 등이 있다.

핵심은 거래소를 비롯한 지갑 업체, 커스터디 업체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가상자산의 범위’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고객 확인(KYC)과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시행 시점을 고려해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렌딩 서비스 디에이그라운드의 백훈종 COO는 “법무법인에 법안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후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ISMS 인증 절차와 KYC·CFT를 위한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까지 배치해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카테고리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

박창기 컬러플랫폼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ICO 발행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외국에 있는 재단이 관리한다면 사업자 범위가 모호해진다”며 “ICO 이후에 토큰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두완 메이커다오 아시아 대표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 특금법 통과 환영하는 거래소…“시행령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표 격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특금법 통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마련될 시행령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명 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업비트 측 역시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특금법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김성아 핫빗코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휘가 확보되면서 업계의 숙원이 이뤄졌다. 세부 요건이 담길 시행령을 충실하게 이행해 거래소들은 신뢰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입법을 계기로 암호화폐 투자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신뢰와 안정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특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제도권에 편입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내에 적용되는 규제에 맞춰 국내 거래소들과 함께 안전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빗썸 측은 “시행령 등 남은 사항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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