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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빗썸, 803억 세금 심판청구…쟁점은?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2-25 18:34
▲(사진출처=Flickr)

【한국블록체인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말 국세청에 낸 803억 원가량의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구제 절차를 밟아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들이 밝힌 이번 과세 소송의 법률적 쟁점을 짚어봤다.

빗썸은 25일 “지난주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조세구제 관련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803억 원가량의 세금의 정당성을 따지게 된다.

조세 구제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다. 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나 기각이 결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 원의 세금을 냈다.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국세청의 결정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자산 세제 정책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빗썸 과세의 법적인 쟁점을 5가지로 소개했다.

5가지는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과세요건 충족 여부 ▲ 원천징수 의무 여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등이다.

한 변호사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이익을 냈을 때 소득세법 2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주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부동산 외 자산’으로 인식하고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고 암호화폐는 부동산과 성격이 달라 이를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해야 한다며 빗썸 측에 책임을 물었다.

차익이나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화 예수금 출금 합계액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도 짚었다. 원천징수 의무 여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혹은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빗썸은 회원으로부터 대금 수령과 지급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기타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한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비거주지국인 우리나라는 과세권이 없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한수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역시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암호자산을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간단하게 포섭할 수 없고 자산에 대한 명칭도 세법적 측면에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세소득 산정 문제도 존재한다.

오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기준금액은 비거주자가 찾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인출금액은 양도차익 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거주자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론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기준에 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거래소 대부분은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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