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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책참여에 블록체인 적용…‘민주주의 서울’ 확대 개편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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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0 16:58
▲사진출처=위키미디어

【한국블록체인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공론화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이다. 2017년 10월 개설 이후 총 5963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59개 제안은 실제 정책이 됐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 중복투표를 원천방지하기로 했다.

시민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토론형 외에 리서치형(설문 조사형)과 문답형 방식을 추가로 개발, 안건별‧주제별로 더욱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500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에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기준을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서 1000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시민 공감이 기준 수에 미달해도 시의성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같은 제안을 할 때는 의제 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채택,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광장과 제로페이 등 시정 주요 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산발적으로 개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월 1회 개최로 상설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방향에 걸맞은 협치 방식”이라며 “시민의 생각이 정책의 결실을 보고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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