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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 조용기 기자
    • |
    • 입력 2020-02-12 18:14
▲(사진출처=Flickr)

【한국블록체인뉴스】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이용촉진정보보호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빗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이모(43)씨와 빗썸 법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각각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빗썸과 이씨를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건과 암호화폐 약 70억 원을 흘러나가게 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인체는 사업 규모와 피해액 규모를 종합해 벌금 최고 금액인 3000만 원을 부과한다”며 “법정형은 2000만 원이고 구형도 2000만 원이지만 경합범이어서 최고 금액인 300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종전 책임자인 김모씨 대신 짧은 기간 임시 대표였고 혼자만의 잘못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부분은 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했다.

앞서 2017년 빗썸은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만1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검찰은 해커가 이 정보를 이용해 빗썸 회원의 암호화폐 70억 원어치를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해커는 검거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기 기자 [email protected]

조용기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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