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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판결에 항소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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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7 16:38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6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송치형(39)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2)씨·퀀트(계량)팀장 김모(31)씨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매매로 형성된 가격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약 1500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새로운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법령상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업비트 측이 만든 가짜 거래(자전거래)가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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