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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필요성 대비…전담팀 조직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2-05 16:32
▲(사진출처=한국은행)

【한국블록체인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에 대비해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5일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연구팀 발족…“발행 아닌 연구 목적”

한은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 조직을 발족했다.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에 꾸려졌다. 연구팀은 이론적인 연구를 넘어 디지털화폐 구현에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다룬다.

이는 CBDC 도입이 지급결제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계적 인식에 따른 조치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지급결제 수요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으나 관련 법적 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번 연구팀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하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주요국 CBDC, 거액결제·소액결제 구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경제적 상황에 맞춘 소액결제용 CBDC(모든 경제주체 이용)와 거액결제용 CBDC(금융기관 이용)로 구분된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거액결제용 CBDC,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는 소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인다.

특히 소액결제용 CBDC는 현금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들,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EU·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를 연구·테스트 등의 시범사업(프로젝트)을 진행해 왔다. 프랑스와 스위스 등은 올해 중 관련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우루과이와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일부 지역(또는 일부 사용자)을 대상으로 소액결제용 CBDC를 시범 운용한 바 있다. 중국과 터키, 스웨덴 등은 조만간 소액결제용 CBDC의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연구 등을 지속하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계획이 없는 나라도 있다. 미국·일본·호주·영국 등은 금융포용, 화폐 수요 감소와 같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견해를 냈다.

한은 관계자는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설계방식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CBD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태도를 더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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