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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국인 가상화폐 수익 발생, 과세해야”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1-13 15:00
▲홓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출처=국무조정실)

【한국블록체인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수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라 수익이 나면 정부가 이를 포착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자산으로 보면 후속 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는 태도다.

그는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에 한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했고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25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빗썸은 세금을 완납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세법안에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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