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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에 산업계 환영 vs 시민단체는 반발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01-10 18:16
▲9일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2018년 11월 발의돼 약 1년 2개월간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데이터의 활용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 처리 요구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본인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러한 가명정보 데이터를 금융과 통계 작성, 연구 등에 사용하게 돕는 게 ‘신용정보법’, 곳곳에 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정보통신망법’이다.

데이터 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에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이기도 하다.

업계는 블록체인·AI·자율주행차·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힘을 받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정병국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0일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극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행법상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일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 최대 염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지름길이 열려 핀테크 산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더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채이배 의원. (사진출처=참여연대)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되고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해당 법의 재개정에 매진하겠다는 태도다.

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과 대안,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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