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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금법 개정안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점 수정해야”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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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8:36
▲오른쪽부터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진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기술위원장, 황병수 비렉스 대표, 이서령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장익경 블록체인미디어연합 회장, 안병철 판다그램 대표. (사진=조용기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입법 현황과 미래’ 토론회 참석자들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병수 비렉스 대표는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법이 있어야 한다”며 “법제화 시행은 미루고 무조건 규제만 하니까 세금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법률을 마련해 그 틀 안에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면 불법적인 행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법화가 진행돼 올바르게 사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안병철 판다그램 대표는 “어떤 산업이든지 시작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같은 목적이 있기에 제도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그 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과거 인터넷이 발전된 것도 규제를 풀고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입맛에 맞던 안 맞던 우선 법을 만든 후 산업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 역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기간이 올해 6월”이라며 “우선 특금법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과 나머지 법도 추가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금법 입법이 이뤄져야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거래소 신고제·허가제를 비롯해 시세조정행위 어느 법에 편입할지, ICO를 어느 수위까지 허용할지 등을 빠르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서령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는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과 김성진 협회 기술위원장, 황병수 비렉스 대표, 장익경 블록체인미디어연합 회장, 안병철 판다그램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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