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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록체인·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필요”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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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09 18:24
▲(사진=조용기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가상자산 입법 현황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화 추진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추가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주최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의 입법화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관심사를 고려해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입법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의 입법동향’을 발제했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는 특금법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 관련 법률안 중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시장 과열·혼란을 막으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 공백기가 계속되는 데 공개적으로 논의해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뒷받침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사인 비렉스와 판다그램의 기업 설명회와 이서령 협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법적 규정 등 앞으로 필요한 추가 조치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내달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의 블록체인 금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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