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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TO 발행은 아직 먼 얘기…“다른 국가로 눈 돌리세요”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2-22 13:29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국내에서 STO(증권형 토큰) 발행은 쉽지 않다. STO가 꼭 필요하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더킹브로잉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의 ‘2019 정기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조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잘 못 아는 부분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STO를 증권발행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는 데 이는 아니다”며 “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토큰의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모집하는 금액이 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때’ ‘토큰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50명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할 대’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만 모집‘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만 모집‘ 등 4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투자설명서 발행과 등록을 면제받는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미국, 영국, 스위스 등 STO가 이뤄진 국가 모두 공통으로 전문투자자나 한정된 수의 투자자 대상 등의 예외규정이 있다. 기존 증권 관련 법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기존 증권법에서 벗어나 STO 법제화와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 리투아니아와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아프리카 모리셔스 등이다.

조 변호사는 “금액이나 투자자 등에 제한된 범위를 두고 STO를 진행하겠다면 알려진 국가에서 하면 된다”며 “하지만 광범위하게 진짜 퍼블릭을 목표로 STO를 하고 싶다면 새로운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STO가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77건이 지정됐다. 그 중 STO 관련 서비스가 3건이다. 지난 4월 지정된 주식대차 서비스 ‘디렉셔널’, 5월 지정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코스콤’, 같은 달 지정됐다가 12월 다시 한번 지정된 부동산 유동화 증권서비스 ‘카사코리아’다.

▲강윤구 법무법인 이랑 대표변호사. (사진=이한수 기자)

강윤구 법무법인 이랑 대표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에서 STO나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관한 관심을 두는 것이지 어떤 기술을 썼느냐, 블록체인 자체로 STO를 활용하겠다 등의 의도는 담겨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17년쯤 금융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지만,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다”며 “주변의 금융당국 관계자를 만나 물어보면 STO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프로세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증권발행을 하지 토큰을 왜 발행하느냐’는 태도다”며 “굳이 해야 한다면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으로만 진행하라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샌드박스 진행 상황이 성공적이지 않고 금융위·금감원 등의 태도를 봤을 때 단기간에 STO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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