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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금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 수단일 뿐 거래 제도화 아냐”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12-10 18:03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두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디지털 자산의 거래 제도화 취지가 아니라는 의미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관리감독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사업자 신고제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특금법 실효 유예기간 6개월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증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 정책전문관은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규제 틀을 만들었다. FATF가 국제기준을 개정해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면서 사업자 범위와 적용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초점을 맞춰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와는 거리가 멀다.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민원과 신고를 보면 거래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수찬 기자)

금융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FATF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노 전문관은 “특금법 개정안에도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역외적용 규정을 포함했다. FATF에서도 국경 간 송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으로 공동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FATF 논의 결과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정책전문관은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입법 작업을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 국회의 조속한 협조를 바란다.”

한편 20대 정기국회는 이날 폐회하며 다음 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로 전환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본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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