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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스서울2019] 정치인들, 블록체인 법제화 촉구…“정부, 위기의식 가져야”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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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2:01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회 월드 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에서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점차 뒤처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현직 정치인들이 이날 한목소리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블록체인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거 벤처기업을 만들었을 당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였고 벤처 덕분에 기술 발전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30년은 블록체인 세상이 되고 국가 경쟁력도 블록체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전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가 기술의 흐름을 발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관심은 두고 있지만, 과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블록체인 흐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다 보니 초기 외국의 관심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아마 국내 기업인들은 숨이 막힐 것”이라며 “규제 사슬에 묶인 상황이다. 특히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규제가 많은데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4차 산업의 시대로 갈 수 있다. 블록체인 분야가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은 “현재 정부의 인가를 받은 블록체인 사업들이 전부 시범사업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블록체인을 통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아직 블록체인 산업은 초기 단계이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격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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