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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의원들은 목소리 높이는데…‘데이터3법’ 통과 될까?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0-31 16:53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미뤘던 신산업 규제혁신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차 산업혁명 이끌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데이터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에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비식별 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온전히 지키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삼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산업의 정보를 활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년간 방치…그래도 희망은 있다

신산업 규제혁신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방치돼 있다.

정병국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나고 있지만, 법안 처리율은 28.5%에 그쳤다”며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뼈아프고 면목 없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은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핀테크 규제 활성화를 말하지만, 속내는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 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민생입법추진단을 꾸려 빠른 처리에 애썼다”며 “자유한국당도 동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기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데이터 3법’이 1년째 잠을 자고 있다”며 “5G, ICT 융합 서비스,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국회에 의해 가로막히는 촌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 법이 12월 10일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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