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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스테이블 코인의 이상과 현실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1-05 16:56
▲글로벌 주요 7개국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했다.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 DB)

【한국블록체인뉴스】 글로벌 주요 7개국 G7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배포한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보면 G7은 자금세탁과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물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G7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계획을 내놓자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G7 “스테이블 코인, 안전성 증명될 때까지 보류”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의 샹티이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에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 미국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을 비롯해 프랑스 재정부 브루노 르 마이어 장관, 독일 재무부의 올라프 숄츠 장관 등은 “페이스북 리브라 등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 우려를 해소하기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 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보고서 초안을 통해 리브라를 포함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규제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리 설정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신뢰 손실 등을 포함, 재무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G7 워킹그룹은 현재의 지급시스템 문제점을 알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국가 간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적 명확성 ▲건전한 지배구조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과 불법 금융 방지 ▲지급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무결성 ▲사이버 보안·운영시스템 복원력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투자자 보호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납세 준수 등 과제와 위험이 해결되면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도 우리가 제시한 법·규제·감시 측면의 과제와 위험이 적절하고 명확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대표. (사진출처=플리커)

◇ 스테이블 코인이 빈부격차 해소?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포용적인 국가 간 지급시스템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역시 지난달 23일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런 점을 내세웠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소액송금을 비롯한 국가 간 지급 서비스는 느리고 수수료가 높으며 불투명하다.

저커버그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글로벌핀덱스 자료를 인용해 17억 명 중 약 3분의 2는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가 있으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 중 5억 명은 인터넷을 쓸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리브라를 사용하면 기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수의 금융소외계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이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IT전문매체 쿼츠는 “현재 미국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접근 기회가 부족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52.7%)이 계좌에 넣을 돈 자체가 없다”며 “리브라로 전환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로벌핀덱스의 자료 중 ‘데이터베이스 2014’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59%(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개설 비용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문회에 참석한 브래드 셔면 의원은 “빈곤하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현금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들은 실제 가게에서 뭔가를 살 돈 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 스테이블 코인의 앞으로 과제는

G7 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명백한 일인 만큼 각국 상황을 감안

G7 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명백한 만큼 각국 상황을 고려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되는 국가 간 정책과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정부 당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기준제정기구, 기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 대응을 내놓기 위해 공조하고 보다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기준 제정기구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FSB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중요 규제 이슈를 평가하고 공개 협의안을 내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7월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위험 파악 및 대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G7 워킹그룹 보고서를 배포한 한국은행 측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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