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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국회·FIU에 특금법 개정 요청…법안 통과는 불투명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9-10-29 12:08
▲(사진=한국블록체인뉴스DB)

【한국블록체인뉴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국회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해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오갑수 협회장은 전날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자금세탁방지와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담겼다.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단어 교체와 가상자산 취급 업소 신고 요건 수정 등이 포함됐다.

오 회장은 “협회는 입법 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협회는 국회를 찾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당시 민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한 8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안건이 이슈가 되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FATF 권고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법안 통과가 우선이지만, 12월 10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내년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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