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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브라 옥죄기…“페북, 달러에 도전…SEC 대책 필요”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09-25 18:04
▲ 사진출처=pexels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산업과 리브라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리브라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로버트 잭슨 위원, 헤스터 피어스 위원, 앨리슨 리 위원 등이 참석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개회사에서 리브라를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달러에 도전하려고 한다”며 “SEC는 리브라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규제 조항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PXhere )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도 “리브라가 발행된다면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더욱 큰 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 연방 정부의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에 이를 막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SEC 측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해 해야 한다고 했다.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은 “리브라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점에서 증권처럼 보인다”며 “SEC는 증권으로 판단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SEC의 규제는 ‘최대 다수의 이익’을 원칙으로 만들어진다.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브로커, 투자 자문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SEC 의원은 “투자자들을 억압하는 결정을 우려한다. 규제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 capksc3@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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