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 10. 18(금) 16:54
페이지상단으로이동

한국당, 총선용 민부론서 암호화폐 합법화 언급

    • 신용수 기자
    • |
    • 입력 2019-09-23 18:25
    • |
    • 수정 2019-09-23 18:2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한국블록체인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민부론)에 블록체인이 언급됐다.

민부론에는 간략하게나마 ICO(암호화폐 공개)와 IEO(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공개) 등 합법화 등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총 165쪽에 달하는 경제 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평등 지향의 경제를 시장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ICO와 IEO 등을 허용해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이 특성상 암호화폐와 불가분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되 정부는 ICO와 IEO 가이드라인 조성 등 암호화폐 거래를 명확히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진출처=자유한국당)

‘빅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해 데이터를 사고파는 고객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면책권을 받아 데이터 산업을 독립해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호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이뤄내기 위해 ‘국가데이터표준원(가칭)’을 신설, 빅데이터를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주민증’을 들었다.

각종 증서와 자격증 등의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화와 블록체인화를 추진해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신뢰의 사회적 자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와 미세먼지 감시 등 디지털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방에서는 로봇, 드론, 자율주행, 컴퓨터, 통신 신기술 등을 활용해 안보의 스마트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ICO와 IEO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165쪽에 달하는 막대한 양과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하는 정책 공약집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양을 할애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의 당면과제인 벌집계좌(법인용 집금계좌) 발급 허용, 실명계좌 지원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벌집계좌 회수,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