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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해외송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 또 퇴짜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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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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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8-21 18:3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블록체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송금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또 미뤘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앞서 처리된 과제와 같거나 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트럭’과 같은 사례 2건, 유사 사례 3건, 제3차에서 지정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 같은 사례 1건, 제4차 ‘택시 앱미터기’ 유사 사례 1건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적용·신청했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미뤄졌다. 아예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벌써 8개월째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업체 모인은 블록체인 산업군에서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했다.

모인은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 시중은행보다 수수료를 50% 이상 싸게 받고 해외송금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서일석 모인 대표는 “일찌감치 규제가 풀렸다면 다른 모습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면 블록체인의 국제시장에서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선 심의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간 추가 검토를 거쳐 상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고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제6차 심의위원회는 9월 열린다.

이한수 기자 [email protected]

이한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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