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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통과돼도 벌집계좌 발급은 미지수”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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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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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8-06 18:15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이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특금법 통과와 벌집계좌 발급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신용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이 통과돼도 벌집계좌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벌집계좌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입출금을 위해 개설한다. 주로 거래소 법인이나 임직원 계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의 본인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관련 내용이 부족하거나 위험할 때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은행에 ‘벌집계좌’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태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특금법 통과와 벌집계좌 발급 여부를 언급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실명 계좌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은행으로서는 실명계좌 발급으로 인해 자금세탁 통로가 되면 막대한 제재와 평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통과 후에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현행대로 은행에 자율적으로 계좌발급을 맡기자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는 정부 기관을 비롯해 은행 측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서희 변호사는 정부 측의 입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신용수 기자)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빗썸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상위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거래소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 벌집계좌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벌집계좌는 불법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입금 명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벌집계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서는 벌집계좌를 회수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지는 거래소에만 특혜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퇴출당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 측의 모호한 태도를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특금법 개정안에서 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명계좌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실명 계좌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전제되고 이를 충족하는 거래소에는 실명계좌가 발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실명 계좌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과 정부 측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태훈 실장은 “특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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