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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경계심 가득한 美 정치권…“규제로 우려 해소해야”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19-07-31 14:16
▲ 사진출처=pexels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철통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리스크가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3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 서클의 CEO 제러미 얼레어와 레베카 넬슨 미국 의회 조사국 국제금융전문가, 메사 바라디안 캘리포니아대학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상원 의원들은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마이크 크래포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은 창조적인 기술인 블록체인 규제에 앞장서야 하며 혁신 분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잠재력은 매우 크다. 미국이 선도하지 않는다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따라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 (사진출처=Financial Services Committee)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 역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이 빠르게 암호화폐 산업을 명확하게 규제하고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들도 규제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베카 넬슨 미 의회 조사국 국제금융전문가는 “암호화폐 주요 국가들은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세워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선스 제도 도입과 보고, 투명성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러미 얼레어 서클 CEO는 단독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국경의 제약 없이 거래되므로 각국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운영할 단독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며 “기존 규제 프레임 워크에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사 바라다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너무 앞서 나갔다”며 “현 금융 체계의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언급됐다.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문제 등 끊임없는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기술 혁신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 하지만, 통화정책은 연방준비제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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