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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또 제외…벌써 4번째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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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17:45
    • |
    • 수정 2019-07-11 17:45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 기술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 제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총 8건에 대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세 차례에 열린 심의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 해외 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보다 소액해외송금 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용의 제약으로 지적된다.

과기부는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과 관련해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보류하기로 했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금세탁 위험과 투기 과열 등 국민의 피해와 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이 모이고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연관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8건이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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