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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재개발 규제로 서울 공급 위축? 동의 못 해!”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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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6 17:33
    • |
    • 수정 2019-06-26 17:33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블록체인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지역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퇴임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원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된 결과’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값은 35주 만에 내림세를 마감하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부동산 114는 같은 날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에서 506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돼있고 이미 98개 지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만 1만4000가구의 재건축 인가가 났다”며 “올해 서울에서 과거 한 해 평균 2배에 이르는 7만7000가구가 공급되므로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 공공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 적용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부터 일관되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을 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손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강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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