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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기획단 활동 시작…‘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논의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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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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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25 15:07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등을 논의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이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규제자유특구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하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규제 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운영 등의 업무를 한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지역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경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부산시를 규제자유특구 블록체인 분야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특구계획 10곳을 결정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 전기차, 대구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수소 산업,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이모빌리티, 전북 홀로그램, 부산 블록체인 등이다.

중기부는 7월 말 열리는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통해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한다.

특구기획단은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일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의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할 포럼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디지털 자산거래(암호화폐 거래)의 종합적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신용수 기자 |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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