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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차주 주거지원 주택매입사업 시행

    • 손강훈 기자
    • |
    • 입력 2019-06-24 18:13
사업구조도. (사진제공=LH)

【한국블록체인뉴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이 시작된다.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사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 운영, 청산 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 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5년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4인 가구 기준 739만8242원)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 희망 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의 90% 이하면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재매입하면 한계차주는 재매입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의 부담을 줄였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담당하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등기우편은 7월 10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손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강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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