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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업계 반발 거셀 듯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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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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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22 19:16
▲ 사진출처=FATF

【한국블록체인뉴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FATF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고안 발표 당시 미확정 상태로 남겨뒀던 7-b항, 이른바 ‘여행 규칙(Travel rule)’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암호화폐 취급 업체나 월렛(지갑) 서비스 공급자가 거래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요구하면 거래 주체의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로 칭하며 “거래 당사자의 정확한 신원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VASP가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자금 이체자의 이름 ▲자금 이체자가 거래에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자금 이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지리적 주소·국적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출생일자와 장소 ▲자금수령자의 이름 ▲자금수령자가 거래에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이다.

FATF는 “가상자산을 범죄조직이나 테러 단체가 악용하면 전 세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며 “회원국에 앞으로 1년간 새로운 권고안을 도입하는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6월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한차례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해당 권고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FATF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의 규칙을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FATF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FATF의 평가에 따라 국제 무역과 금융 업무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FATF의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수찬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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