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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TF 권고안 못 지키면 암호화폐 거래 권한 박탈”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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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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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21 17:58
▲'FATF 규제권고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다. (사진=신용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VASP(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소)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소의 거래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

김진희 미쓰비시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사(이사)는 21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FATF 규제권고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업계에서 10년째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이사는 “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회사에 사용자 신원 확인·정보 보관 외에 기존의 은행처럼 자금을 전송할 때 고객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에서는 ‘트래블 룰(travel rule)’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FATF 권고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FATF의 평가에 따라 국제 무역과 금융 업무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어 각국 정부는 FATF의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진희 미츠비시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이사)는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된 'FATF 규제권고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FATF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용수 기자)

김 이사는 “정보생산 강화는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FATF는 은행이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 권한이나 라이선스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라이선스를 박탈당한 사례를 들었다.

김 이사는 “지난해 나집 라작 전임 말레이시아 총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둔 BSI은행에서 비자금을 세탁해 외국에 반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됐다”면서 “BSI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폐업했고 라이선스가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세탁 정황이 포착되면 임원진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FATF 권고안이 바로 업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FATF가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모두 보유해야 하고 당국이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업계가 FATF 권고안에 대한 보안과 우려 점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V20(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정상회의)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기술 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FATF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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