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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등 22명 적발

    • 손강훈 기자
    • |
    • 입력 2019-06-20 18:19
(사진제공=서울시)

【한국블록체인뉴스】 전매 차익을 노리고 부정 청약을 위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 통장을 수천만 원에 사들인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양수자 1명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은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 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통장을 모집했다. 또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해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쉽게 성사되므로 청약부금·청약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거나 통장예치금액을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으로 추가 불입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아울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일 때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브로커를 적발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매한 자들은 일명 로또아파트(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아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뺏는다. 특히 당첨 후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 붙어 거래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

청약통장 거래 양도자, 양수자, 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의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돼도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이 제한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강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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