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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규제법 발의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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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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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14 17:1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출처=김수민 의원실)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테러자금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 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담았다.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신고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상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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