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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나대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허용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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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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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12 18:47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블록체인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사업구역 50% 미만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사업대상으로 규정해 나대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낡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기존 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는 피한다.

손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강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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