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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증가…공시지가 상승 효과 보나

    • 손강훈 기자
    • |
    • 입력 2019-06-13 16:51
    • |
    • 수정 2019-06-13 16:50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다주택자들에게 외면받던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수가 5월 반전을 이뤄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자 등록 실적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전월 5393명보다 17.9% 늘어난 수치다. 서울은 2351명으로 21.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17.9%, 지방 13.8% 각각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증가했다. 5월에만 1만3150가구가 등록, 지난달 1만965가구보다 19.9% 늘었다. 서울이 26%, 수도권이 21.9%, 지방이 14.6% 증가했다.

이는 공시지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0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6.28%보다 1.75%포인트 더 오른 수치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서울 역시 공시지가가 12.3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된다. 특히 6월은 보유세가 확정돼 그 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서둘러 등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각종 규제로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옥좨 투기 수요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은 다주택자에게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탈출구, 임차인에게는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도입 이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제공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올해 들어 혜택을 줄이고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라는 카드로 지지부진하던 임대주택 등록이 반등하면서 당분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다주택자, 임대 혜택 줄고 매매‧양도 불가…차라리 증여

임대주택 신규 등록 증가가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주택자를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 등 당근책을 내세웠을 때 월 1만 명 이상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 12월에는 신규 임대주택 등록자가 1만4418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주거 안정성 제고를 이유로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 금지, 부기등기제 도입,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지난 4월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 임대료 상한 시점을 계약 최초 경신일로 정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동안은 의무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유지해야 하는 등 등록 이점이 사라졌다.

이에 임대보다 증여를 택하는 주택소유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020건으로 지난달 1813건보다 11% 증가했다. 2월 1132건, 3월 1813건, 4월 202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경기도도 올해 들어 매월 2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결국에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임대는 혜택이 줄었고 등록하면 8년간 매매‧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매매나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들의 선택지가 증여로 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손강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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