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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해야”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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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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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6-10 17:59
(사진제공=평택시)

【한국블록체인뉴스】 경기도 31곳 시장군수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개발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했다”며 “평택시민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므로 당연히 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관습법적 해양경계선을 적용,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다. 특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 등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질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절차를 반영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지리적 연접 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과 경계 구분의 명확성·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불복해 2015년 5월과 6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hknmews.com

손강훈 기자 | riverhoon@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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