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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니다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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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4 15:32
    • |
    • 수정 2019-05-24 15:31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국내 거주자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 지갑에 돈을 송금하고 암호화폐를 사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예금거래 미신고)를 받는 피의자 A와 B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송금해 포인트를 얻었다. 그리고 포인트로 암호화폐를 구매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또 외국 예금거래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들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 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점과 피의자와 거래소 또는 외국 은행 사이에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들의 포인트 구매 행위와 관련해서는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신탁계약·금전대차 계약 등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원준성 변호사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반겼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신용수 기자 |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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