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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완화되나…정부, 블록체인 3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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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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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5-03 18:07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한국블록체인뉴스】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업계가 제안한 서비스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주명부 실시간·최신화 서비스(코스콤)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핀테크 업체 디렉셔널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P2P(개인 간 거래) 방식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카사코리아·코스콤·디렉셔널 선정

카사코리아가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의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의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모의 투자를 통한 매매체결시스템 테스트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서비스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콤이 제안한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은 비상장 초기 혁신, 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장외거래(OTC)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다. 지금까지 수기로 주주명부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를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의 실시간, 최신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시 불투명한 1대 1 거래를 블록체인을 통해 장외 1대 1 거래를 지원하게 한다.

금융위는 “코스콤의 제안은 비상장 기업의 주주명부 관리와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콤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출처=금융위)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은 개인투자자 전용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 대차 거래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에게도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 대차의 중개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와 전산 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은 5~6월께 처리할 예정이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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