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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블록체인, 법원 판결에 도움”…中인터넷 법원 58건 활용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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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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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26 11:17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중국 인터넷 법원이 인공지능(AI)·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판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장문(Zhang Wen)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은 ‘2019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포럼’에 참석해 “AI·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이 사회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처리한 1만4904건의 소송 중 58건에 블록체인을 활용했다”며 “특히 40건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모은 증거 덕분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인터넷 재판소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온라인 재판을 통해 인터넷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인터넷 법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소송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도 법원 판결에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장문 법원장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정확성이 더 뛰어나다”며 “다만 AI는 도움을 줄 뿐 판사가 궁극적으로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 블록체인과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불법 복제에 시달려온 온라인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지난 1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외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재판소는 ‘블록체인 법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법무부는 디지털 형식의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접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신용수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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