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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섭의 세무칼럼] 증여세 바로알자<4>

    • 편집국 기자
    • |
    • 입력 2019-04-18 08:00

[송화섭의 세무칼럼]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빌려 상당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즉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사람을 증여자로 본다는 말이다.

부동산 무상사용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자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와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의 재산 상태·소득·직업·나이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사용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도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한해 적용한다.

다만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 건물 설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 건물 설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 초과 등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봐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한다.

무상사용 부동산의 범위 개정연혁.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는 애초 증여 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시작했다고 보고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매긴다.

예컨대 시가 15억 원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 무상사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1차 15억 원×2%/(1+0.1)1=2727만2727원, 2차 15억 원×2%/(1+0.1)2=2479만3388원, 3차 15억 원×2%/(1+0.1)3=2253만9444원, 4차 15억 원×2%/(1+0.1)4=2049만403원, 5차 15억 원×2%/(1+0.1)5=1862만7639원으로 총 1억1372만3601원이다.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단위로 과세하지만,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무상사용하지 않을 때는 증여세를 차감한다. 이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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