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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SOC에 30조 투입…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확충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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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17:59
    • |
    • 수정 2019-04-15 17:59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내놨다.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지역 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이 미흡하다고 판단, 올해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증액했었다. 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추진단을 설치했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3개년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내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지자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생활SOC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 방식을 벗어나 ▲국가 최소수준 적용 ▲지방 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용했다.

국민체육센터·도서관·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 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했다. 국가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 생활SOC를 확충해 국가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국비는 3년간 30조 원에 달한다. 지방비 등의 투자 규모를 합하면 그 금액은 48조 원으로 확대된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중심 투자

정부는 정주 여건 개선과 돌봄·공공의료시설 확충, 생활환경 조성 등 SOC를 3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주 여건 개선은 공공 체육 인프라, 생활문화 공간, 기초인프라 등 3가지 핵심 과제로 나눠 총 14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어디서든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관은 현재 963개에서 1400여개로 늘린다.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은 1042개에서 12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 등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도 확보한다.

돌봄·공공의료시설 확충에는 2조9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초등학생 돌봄 체계로 강화하고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올린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시군구당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전국을 70여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를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한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한 금액은 12조6000억 원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다중 이용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성능 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면슬레이트 철거 작업도 지속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린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는 추진하고

사업 추진방식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에서 ‘정부 지원-지자체 추진’으로 바뀐다.

3개년 계획의 전 과정은 지방이 주도한다. 부처별·사업별로 공급되는 것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분산해서 짓던 시설은 한 공간에 복합화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 절차 등을 담은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선택,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또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용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쓸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확보 부담을 줄인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비를 부담, 공동으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학교-지자체 협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노후청사 신·증축, 주민 반대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연합기숙사와 문화 체육센터 등 연계·개발을 진행해 갈등 해소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도 만든다.

시설 확충 후 지속할 수 있는 운영이 중요하므로 지자체가 수익시설 입점, 공익펀드 조성, 크라우딩 펀딩 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SOC를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건설해 광열비 등 공공요금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이 줄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약 2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hkbnews.com

손강훈 기자 | riverhoon@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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