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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241.4㎢는 외국인 땅…미국→중국→일본 순

    •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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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10:31
    • |
    • 수정 2019-04-12 10:31
[▲국토교통부]

【한국블록체인뉴스】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보다 1.0%(249만㎡) 늘어난 241.4㎢(2억4139만㎡)로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9조9161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말보다 0.7%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2014년 6.0%에서 2015년 9.6%로 급증했으나 2016년과 2017년 각각 2.3%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1.0%에 그쳤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5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에는 전년보다 78만㎡(4.3%)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인 토지 보유 증가율을 보면 2013년 37.9%, 2014년 98.1%, 2015년 23.0%, 2016년 13.1%였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보다 0.6% 증가한 1억255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그 외에 중국 7.8%(1876만8000㎡), 일본 7.6%(1841만7000㎡), 유럽 7.4%(1775만9000㎡) 등 순이었다. 나머지 국가가 25.2%(6093만㎡)를 보유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전년보다 2.1% 감소한 4182만㎡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부산(97만㎡·25.1%), 충남(71만㎡·3.9%), 강원(58만㎡·2.8%), 울산(63만㎡·7.0%)은 전년보다 늘어났으나 경기(90만㎡·2.1%)와 광주(29만㎡·10.1%) 등은 줄어들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었다. 제주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율은 2013년 7.9%, 2014년 59.1%로 급증했으나 2015년 31.2%, 2016년 2.8%, 2017년 8.2%, 2018년 0.2% 등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635만㎡(64.8%)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등이 뒤따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손강훈 기자 riverhoon@hkbnews.com

손강훈 기자 | riverhoon@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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