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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섭의 세무칼럼]증여세 바로알자⓷

    • 송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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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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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11 11:43

[송화섭의 세무 칼럼] 대출의 형태로 돈이 이동했더라도 제공하는 이자가 없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4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 관계인이나 타인(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대출받는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한다.

과세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무상 또는 저율대출금액 1억 원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증여재산가액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됐다. 적정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5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개인이 법인에서 대출받을 때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과 법인세법 간 시가의 차이를 해소했다.

다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증여 시기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 여러 차례 나눠 대출받을 때는 각각 대출받은 날로 정한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대출일 때와 저율 대출일 때를 구분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대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일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금전 무상대출금을 대출 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이익으로 본다.

예컨대 2010년 3월 2000만 원 무상, 2010년 7월 3000만 원 무상, 2010년 12월 2000만 원 이자율 3%, 2011년 1월 4000만 원 무상으로 어머니로부터 대출받았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알아보자.

2010년 3월·7월·12월을 합하면 7000만 원으로 1억 원에 미달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011년 1월 400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어서면서 각각의 대출일로부터 대출 기간 종료일까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돼 증여재산가액은 900만 원이 된다.

2016년 4월 1억5000만 원의 금전을 아버지로부터 무상대출 받았다고 해도 증여재산가액 1000만 원에 미달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자가 대출 기간에 금전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됐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화섭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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