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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섭의 세무칼럼]증여세 바로알자⓶

    •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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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9:39

[송화섭의 세무칼럼]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는 시가에서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양수자(넘겨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는 대가에서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양도자(이전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처럼 증여계약이 아닌 양도계약으로 재산을 옮기면서 저가·고가 이전으로 증여이익을 줄 때는 증여세를 매긴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특수 관계자 간의 저가·고가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됐으나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간 거래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타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넘겨받을 때 양수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며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줄 때 양도자가 증여세를 내게 된다. 대가와 시가의 산정 기준일은 양수일 또는 양도일이 된다. 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가 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급격한 변동의 사유’라는 의미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대금청산일 전날까지 환율이 100분의 30 이상 변동할 때를 말한다.

증여세 과세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해당 거래뿐 아니라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계산한다.

각 양도일 시점에 과세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2012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익을 합산해 3억 원 이상이 되면 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증여재산의 계산은 ‘저가 양수’와 ‘고가양도’ 모두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2015년 10월 아들에게 시가 9억 원의 주택을 5억 원에 양도했을 때 차액 4억 원에서 시가의 30%인 1억5000만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5000만 원을 차감한 2억50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재계산되며 소득세가 추징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부동산 등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법률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렇다면 상기 조문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표적으로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 가액, 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등이 시가로 간주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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